Y심리연구소

예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복지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였다.

TV 등 매체를 통해 영국 등의 유럽 모델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되곤 하였다.

모든 국민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권은 국민이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권을 행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소개되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뀐 것 같다.

청년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며칠전에 도서관에서 빌린 무함마드 유누스의 '사회적기업만들기'는 또다른 뉴앙스를 가진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에서 낮은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라민은행(마을은행)을 만든 분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은 복지제도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과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 방글라데시 상황은 아주 안 좋았다. 재산과 신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대부업자겸 상인에게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재료값을 빌리는데, 1주일에 10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하며, 자기가 만든 물건을 대부업자겸 상인이 책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동네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마을 주민 42명이 빌린 총 금액 27달러를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라민은행이 출발하게 된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시한 사회적기업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미 탄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요구르트 회사에게 무이자로 합작투자하도록 초대하여, 그라민다농을 만들었다.

1. 어린이들을 위한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난한 주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한다.

2. 이 요구르트는 부족한 철분, 아연, 요오드 등의 미량의 영양소를 함유하여 1주일에 60g씩 두 컵을 먹으면, 필요한 모든 미량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3. 그라민다농은 자립해야 한다.

4. 기업주는 투자원금의 회수이외에는 어떤 배당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로 회사를 만들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들도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며,

이런 사회기금을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검색해보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순으로 검색된다. 회사 이름이 두자를 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름은 짧게 지어야 하나보다~^^

이런 큰 회사들이 세계로 나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해도 참 좋겠다.

회사를 은퇴한 인력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업무를 자원하는 직원이나,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북한의 원산에서, 인도의 캘커다에서, 베트남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멋있는 기업들을 잠시 생각해 본다.

환경부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180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여기 등록된 기관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명은 소관과와 홈페이지(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주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출처는 환경부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유엔감독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서 언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 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 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2항.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지도 생략)

제3항.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방경계선 및 남방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지도 생략)

제4항.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지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지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제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지도생략)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제6항. 쌍방은 모두 비무장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제7항.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항.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9항.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0항.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쌍방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제11항.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내의 두 지점이 동 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

제 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제12항.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항의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휴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휴전협정 제 63항을 보라.)

제13항.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최고위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휴전협정내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공동감시소조 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휴전 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지 :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지도 생략)

(ㄷ)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휴가(短期休暇)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 귀환(歸還)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인원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 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1역월내(曆月內)에 교체정책하에서 한국 국경외로부터 35,000명 이상의 군사병력을 들여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병력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휴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병력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병력의 누계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병력도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지점(每個地點)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每次) 반입을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ㅁ) 본 휴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埋藏地點)이 기록에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屍體)를 발굴(發掘)하고 또 반출(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일체 가능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업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병참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본부와 본 휴전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모든 수송소단을 이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그들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運輸上)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본부 부근(附近)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계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用途)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시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제14항 : 본 휴전협정은 쌍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적대중(敵對中)의 일체지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제15항 :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순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封鎖)도 하지 못한다.

제16항 :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제17항 : 본 휴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휴전협정에 조인(調印)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휴전협정의 전(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휴전협정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8항 :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 정전 위원회

(1) 구 성

제19항 :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0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며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외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중에서 쌍방의 3명은 장군 또는 제독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제21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보조위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23항 :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반수는 조선인민군최고사열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기능과 권한

제24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제25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 57′ 29″, 동경 126° 40′ 00″)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동 기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휴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시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失鄕私民)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 쌍방사령관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仲介役割)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실무직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문서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제26항 :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제27항 :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이상(半數以上)을 파견할 수 없다.

제28항 :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29항 :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제30항 :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제31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제32항 :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제33항 :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제34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제35항 :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건의(改正建議)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휴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1) 구 성

제36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7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휴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每個)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회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제38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지원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39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제40항 : (ㄱ)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 감시소조는 최대한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 감시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조의 직책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쌍방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 감시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한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기능과 권한

제41항 :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임무는 본 휴전협정 제 13항(ㄷ)목, 제13항(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기능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제42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휴전협정 제 13항(ㄷ)목, 제 13항(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휴전협정 제 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 감시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혹은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설할 수 없다.

(ㄹ) 중립국 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 이동감시소조를 후비(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감시소종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前目)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실무요원과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는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43항 : 중립국 감시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 인천…………(북위 37° 28′, 동경 126° 38′)

○ 대구…………(북위 35° 52′, 동경 128° 36′)

○ 부산…………(북위 35° 06′, 동경 129° 02′)

○ 강릉…………(북위 37° 45′, 동경 128° 54′)

○ 군산…………(북위 35° 59′, 동경 126° 43′)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 신의주…………(북위 40° 06′, 동경 124° 24′)

○ 청 진…………(북위 41° 46′, 동경 129° 49′)

○ 흥 남…………(북위 39° 50′, 동경 127° 37′)

○ 만 포…………(북위 41° 09′, 동경 126° 18′)

○ 신안주…………(북위 39° 36′, 동경 125° 36′)

이 중립국 감시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지도생략)

(3) 총 칙

제44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제45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제46항 : 중립국 감시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자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제47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중립국 감시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해당 심의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제48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서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제49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0항 : 중립국 감시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51항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쌍방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휴전협정 조인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휴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을 포함한다.

(ㄴ) 쌍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으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휴전협정 부록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휴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는 ‘Repatriation' 한국문에서는 ’송환’, 중국문에서는 ‘첸반’(遺返 )이라고 규정한다.

제52항 : 쌍방은 본 휴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전쟁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53항 : 송환을 원하는 모든 병상포로(病傷捕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54항 :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쌍방은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제55항 :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제56항 : (ㄱ)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3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3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휴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의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 전쟁포로의 수송 및 후생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휴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휴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여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57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봉사로써 쌍방이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봉사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 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 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情況)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구성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쌍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쌍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의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 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쌍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택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쌍방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휴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제58항 : (ㄱ) 쌍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한번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탈영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제59항 : (ㄱ)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外國籍)의 민간인 중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표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서 책임지고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휴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송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越境地點) (들)을 선정하며 월경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제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조 부칙

제61항 : 본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2항 : 본 휴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고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63항 : 제12항을 제외한 본 휴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사령관 :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 팽덕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 2세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대장 남일

출처 : ≪한국전쟁 휴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9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여서, 주택도 국가소유인 경우도 있고,

주택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들끼리 임대해주는 시스템이 발달한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

TV에서 북유럽 선진국들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청년들에게 대학 학비와 생활비,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참 여유롭고 좋아 보인다.

북유럽 선진국들이 소득의 50~60% 정도를 소득세로 거둬서 사회복지를 실현해가는 모델도 좋아보이지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었던 싱가폴의 주거정책도 좋아보인다.

싱가폴은 자기 소유의 주택 보급률이 90% 정도이다. 서울이 4~50% 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었던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임계순, 김영사)에서는

싱가폴에서 어떻게 90%의 주택보급을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싱가폴의 주택 보급 정책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국가가 토지를 구매해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토지위에 일정 비율로, 주택, 상가, 공원, 공공시설, 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하여,

아름답고, 살기좋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도시 디자인 사업이 발달하였다.

주택 보급에 있어서 가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서,

주택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고,

부모 가까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의 25%의 지원금을 주었다.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0% 정도만 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월급의 30~40% 정도를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중앙공적금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었다. 

중앙공적금은 직장인은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자영업자도 일정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2.5%의 이자를 주며, 주택마련, 의료비, 교육비 등 몇가지 사안에서만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55세까지는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우량주(우리나라 KT같은 기업의 주식)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도 하고, 국가 자금의 남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몇 가지 궁금하긴 하다.

국민들이 강제로 적금하라고 했을때, 순순히 적금을 했는지...이자가 그리 높지도 않은데....

토지를 사들이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텐데.....어떻게 했을까....

적자내며 주택을 보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물론 국가의 주택보급사업이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초기 주택은 방 한칸의 기숙사같은 구조였다가,

점점 진화해서 지금처럼 수영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 구조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신기하다...

오는 6월 2일 서울광장과 시청에서 세계공유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봐요~^^

우리는 공유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이 지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정도를 공유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요.

이번 세계공유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것을 배우고 싶어요.

1.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기, 물, 자연, 지구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2. 공유경제를 꿈꾸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권력과 권력독재에 의한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는 공유경제의 운영주체들에게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핵심주제라고 생각해요.

3.  미래 공유경제를 위한 육아와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강하고 밝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버스 광고판에 서울시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자유와 평화를 ,

남한에 소통과 평화를 이끌어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갈지 상상해보고 펼쳐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mTP_ssj9zw

원문URL:http://news.seoul.go.kr/gov/unikor_news#view/287954

참 가 신 청 서

＊이 표시된 부분은 응모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공동응모자 인적사항은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최대 3명),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 송부

본 공모 작품은 본인(공동)의 창작품이며, 주최자가 정한 공모요령과 수칙을 준수하여

위와 같이『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 청 인 : (서명) 응모자 1인 대표만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217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내용 :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창작물

○ 주 제 :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함께 누리는 평화·번영

3. 응모자격 : 지역·연령 등 제한 없음

4. 공모분야

I PEACE YOU

얼마전 TV를 보니, 서울의 황학동 골목같은 곳에서 어떤 발명가 분이 물로 수소를 만들어 팬을 돌리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특허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아갈거라고 하셨다.

'와~우리나라 수소제작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탄을 했는데, 정작 수소경제 로드맵이나 수소연료에 대한 기사에서는

물만 넣으면 자동차나 가정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

기술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왜 현실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걸까?

사회와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소사회가 코 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도,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은것 같고, 함께 공유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살짝 의심도 해 봤다. 저 발명가 분이 보여주신 저 시연이 진짜일까?

물로 자동차를 돌리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잠잠한 것은 아닐까?

아니라면 발명과 사회가 괴리가 있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일까?

정말 물로 수소를 만들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코 앞에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앞서서 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는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나 '현재보다 저렴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공모를 해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지원도 하고 부도 만들어내면 좋겠다.

1. 서울시 공모 '물로 저렴하게 자동차를 작동하는 기술'

대상 1인 또는 1팀 100억

2. 서울시 공모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대상 1인 또는 1팀 30억

이렇게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공기, 세계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지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에너지야 아껴 쓰는게 답이죠.

어려서부터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기 낭비하면 안된다고 배웠잖아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만들어 판매하고, 수소충전소가 곳곳에서 세워진다는 얘기 들으며 기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광합성미생물과 햇빛이 없이도 수소를 만드는 미생물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수소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수소사회가 정착이 될거고, 공기는 맑아지고 환경은 점점 좋아지겠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나도 배우고, 다음세대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관련 기술 전시회가 있는데 미리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네요.

제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분류 : 환경/에너지
• 행사명(국문) : 제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행사명(영문) : ENVEX2019
• 개최기간 : 2019-05-15 ~ 2019-05-17
• 관람시간 : 10:00~18:00
• 개최장소 : 코엑스 A홀
• 관련웹사이트 : www.envex.or.kr

전시개요

ENVEX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환경전문 무역전시회로,

매해 20개국 250개 기업이 참가하고 4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수출상담회 및 발전사 구매상담회 동시개최로

국내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 개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최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관  환경보전협회
• 후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KOTRA,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 전시품목
• 1. 환경산업기술 : 수처리(하폐수 처리·정수 처리 등), 펌프, 밸브, 대기오염방지, 측정분석기(수질·대기·독성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산업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친환경 상품, 화학, 정부정책홍보 등
• 2. 그린에너지 :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소수력 및 지열, 해양, 가스화 및 바이오에너지
• 입장료5,000원 (온라인사전등록 및 초청장소지자는 무료)
• 담당자문태춘 과장
• 전화번호02-3407-1543

2019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4A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서울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2018년 기준) 02-719-6931 02-715-8245

www.exposolar.org 김영민 expo@infothe.com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흐름은 아시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2019는 국내외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됩니다.

태양광 셀&모듈, 태양광 생산장비, 태양광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빌밍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솔루션, 태양광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등 태양광 셀&모듈, 태양광 생산장비, 태양광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빌밍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솔루션, 태양광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등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EXPO Solar)는 대한민국 유일의 태양광 전문전시회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100% 태양광 전문전시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제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미나를 통해 정책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 세계에너지저장시스템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5A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킨텍스)

한국ESS산업진흥회, 인더스트리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070-5031-5319 02-715-8245

www.essexpo.co.kr 전희상 expo@infothe.com

ESS EXPO 2019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ESS산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전문적인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ESS연계사업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저장 관련 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부품 & 장비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에너지저장 관련 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부품 & 장비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저장 시스템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타깃 마케팅 가능

•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개
• 정부의 정책과 유관산업계 의사결정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숍
•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마켓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현 고객은 물론 새로운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장 제공

2019 세계탄소제로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탄소제로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4B (제1전시장) , 전시홀 5B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070-5031-5319 02-715-8245

www.carbonzeroexpo.com 전희상 expo@infothe.com CARBON ZERO EXPO 2019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는 저탄소 산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전문적인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저탄소배출 차량·교통·운송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탄소제로 지자체 홍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저탄소배출 차량·교통·운송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탄소제로 지자체 홍보

• 저탄소 산업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타깃 마케팅 가능
•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개
• 정부의 정책과 유관산업계 의사결정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숍
• 저탄소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마켓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현재 고객은 물론 새로운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