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의 주택 보급 사업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여서, 주택도 국가소유인 경우도 있고,

주택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들끼리 임대해주는 시스템이 발달한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

 

TV에서 북유럽 선진국들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청년들에게 대학 학비와 생활비,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참 여유롭고 좋아 보인다.

 

북유럽 선진국들이 소득의 50~60% 정도를 소득세로 거둬서 사회복지를 실현해가는 모델도 좋아보이지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었던 싱가폴의 주거정책도 좋아보인다.

 

싱가폴은 자기 소유의 주택 보급률이 90% 정도이다. 서울이 4~50% 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었던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임계순, 김영사)에서는

싱가폴에서 어떻게 90%의 주택보급을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싱가폴의 주택 보급 정책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국가가 토지를 구매해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토지위에 일정 비율로, 주택, 상가, 공원, 공공시설, 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하여,

아름답고, 살기좋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도시 디자인 사업이 발달하였다.

 

주택 보급에 있어서 가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서,

주택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고,

부모 가까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의 25%의 지원금을 주었다.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0% 정도만 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월급의 30~40% 정도를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중앙공적금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었다. 

 

중앙공적금은 직장인은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자영업자도 일정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2.5%의 이자를 주며, 주택마련, 의료비, 교육비 등 몇가지 사안에서만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55세까지는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우량주(우리나라 KT같은 기업의 주식)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도 하고, 국가 자금의 남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몇 가지 궁금하긴 하다.

국민들이 강제로 적금하라고 했을때, 순순히 적금을 했는지...이자가 그리 높지도 않은데....

토지를 사들이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텐데.....어떻게 했을까....

적자내며 주택을 보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물론 국가의 주택보급사업이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초기 주택은 방 한칸의 기숙사같은 구조였다가,

점점 진화해서 지금처럼 수영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 구조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신기하다...